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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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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단체협약 이행 결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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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03일(금) 12:4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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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조)은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이하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충남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계획 수립 전까지는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해도 피해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28일 발표를 통해 모든 학교 교칙에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권고함으로 피해 교원 보호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충남교육청의 ‘2023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은 충남교사노조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교육활동 보호 조항은 충남교사노조-충남교육청이 지난 2022년 7월 18일 체결한 단체협약 제 19조 4항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충남교사노동조합-충청남도교육청 단체협약(2022.7.18.)
제19조
④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갑질 등으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분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교원이 원할 경우 피해자 또는 가해자를 전보 조치하도록 노력한다.
2023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은 충남교육청이 충남교사노조와의 단체협약 준수 이행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충남교사노조에서는 이를 크게 환영하며, 충남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학교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피해 교원의 치유, 회복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방안도 발표했다.
기존 교원 배상 책임 보험을 확대한 교원 안심공제를 적용해 법률 분쟁 조정 서비스, 배상책임 및 소송비 지원, 상해 치료비, 손해 물품비,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5월에 교육활동 보호 주간을 운영하고 상시적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교사노조 최재영 위원장은 “충남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왔다.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이는 학생의 학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충남교사노조는 교육활동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충남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충남교사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행 준수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무척 기쁘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지철 교육감이 밝힌 교육활동 보호가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된다는 철학에 적극 동의하며,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신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충남 교육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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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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